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 초안 / 검수 대기
임대 건물을 부담부증여하면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가요?
건물과 채무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살펴볼 점
조심 2022중7677은 수증자들이 실제 임대업을 이어받았는지가 불분명하고 임대료 수취 증빙도 부족하다고 보아 사업양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의할 점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사건입니다. 사업의 권리·의무 승계와 실제 운영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중7677, 2023.9.18.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