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 초안 / 검수 대기
부담부증여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개발비를 모두 넣을 수 있나요?
실제로 지출한 개발비라도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 계산에 언제나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펴볼 점
조심 2019중3010은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부담부증여에서, 유상 이전 부분의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채무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토지개발비와 개발부담금을 별도로 공제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의할 점
2017년 부담부증여에 당시 법령을 적용한 결정입니다. 개발비와 개발부담금이 언제나 공제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취득가액 계산 방식과 지출 증빙을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3010, 2020.3.10.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