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 초안 / 검수 대기
가업상속공제에서 계열사 주식은 모두 업무무관자산인가요?
계열사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영업과의 관련성을 따집니다.
살펴볼 점
조심 2024서4686은 관계회사 주식 중 영업활동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부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경정했습니다. 반면 다른 자산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점
주식 보유 목적과 거래·협업 자료가 핵심입니다. 가업상속공제의 현재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4686, 2024.12.19.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