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 초안 / 검수 대기

상속 뒤 3년이 지나 받은 감정가액으로 토지 평가를 바꿀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뒤늦게 받은 한 곳의 감정가액으로 평가를 바꾸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살펴볼 점

조심 2022인2777은 상속일부터 3년 넘게 지난 소급감정과 담보채권액에 따른 평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감정 시기와 평가기관 수, 당시의 법정 평가방법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의할 점

모든 소급감정이 배척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평가기준일과 적용 시기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인2777, 2023.3.8.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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