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 초안 / 검수 대기
배우자 돈을 내 회사에 넣기만 했는데 왜 내가 증여세를 내나요?
돈이 회사로 갔더라도 대여금 채권을 누가 취득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살펴볼 점
조심 2026서2079(2026.8.6.)은 배우자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를 거쳐 법인에 들어간 돈이 청구인 명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주의할 점
배우자 사이 모든 송금에 대한 결론이 아닙니다. 자금 출처뿐 아니라 법인 장부상 채권자와 반환 관계를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2079, 2026.8.6.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