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 초안 / 검수 대기
조사 결과 우편이 늦게 도착하면 과세가 무효인가요?
발송과 실제 송달이 늦어진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수령일 하나만으로 과세 효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살펴볼 점
조심 2026인1581(2026.8.13.)은 통지기한 전에 발송한 우편이 폐문부재로 반송되고 교부송달된 사안에서 조사청만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의할 점
모든 지연 통지가 적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발송·반송·교부송달 기록과 당시 통지 규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인1581, 2026.8.13.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