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 초안 / 검수 대기
내가 받은 감정평가가 더 낮으면 그 금액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낮은 감정평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평가의 내용과 인정 요건도 봅니다.
살펴볼 점
조심 2026서2106(2026.8.25.)은 납세자와 조사청이 각각 의뢰한 네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가 모두 시가로 인정한 사안에서 평균액 적용을 유지했습니다.
주의할 점
모든 감정은 평균한다는 일반 원칙이 아닙니다. 평가방법의 현저한 잘못, 시점과 개별 감정의 시가 인정 요건을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2106, 2026.8.25.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