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 초안 / 검수 대기

철거할 건물을 법인에 증여하면 건물 부가세가 없어지나요?

건물 가격을 0원으로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살펴볼 점

조심 2024중0735는 철거 예정 건물을 법인에 증여한 거래에서 당시 토지·건물 안분 규정 등을 적용해 경정청구 거부를 유지했습니다.

주의할 점

증여세 본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사건입니다. 2021년 거래에 적용된 규정과 현재 규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중0735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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