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 초안 / 검수 대기
지번이 바뀐 토지는 예전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해도 되나요?
지번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펴볼 점
조심 2022중5974는 지번 변경에도 실제로 매년 공시된 토지에 당시 공시지가를 적용한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토지의 동일성과 연도별 공시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실제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문제는 별개입니다.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중5974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