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 초안 / 검수 대기

지번이 바뀐 토지는 예전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해도 되나요?

지번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펴볼 점

조심 2022중5974는 지번 변경에도 실제로 매년 공시된 토지에 당시 공시지가를 적용한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토지의 동일성과 연도별 공시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실제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문제는 별개입니다.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중5974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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