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 초안 / 검수 대기

돌아가신 배우자 명의 예금이 원래 내 돈이면 상속재산에서 빠지나요?

자금의 출처만으로 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명의와 사용 경위도 봐야 합니다.

살펴볼 점

조심 2026서1199는 원천 재산의 명의신탁 주장과 이후 처분대금의 흐름을 구분했습니다. 차명 상태가 이어졌다는 입증이 부족하고 피상속인의 비용에 사용된 사정을 살펴 상속재산 제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점

다른 계좌에서 돈이 왔다는 기록만으로 명의신탁이나 실소유 관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1199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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