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 초안 / 검수 대기

상속등기 없이 집을 팔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조세심판원은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하고 매각대금을 나눈 사안에서 배우자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살펴볼 점

조심 2026부1734는 공동상속 재산의 분할과 등기 사실을 살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무엇을 받았는지, 분할 내용이 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주의할 점

공동상속 부동산의 특수한 사실관계입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이나 다른 분할 방식을 같은 결과로 단정하지 마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조세심판원 조심 2026부1734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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