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상속세 최고세율은 물려받는 재산 전부에 적용되나요?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계산하는 누진세입니다. 최고세율을 재산 전부에 곧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살펴볼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세율은 상속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구간별 계산 또는 이에 맞는 누진공제 방식으로 산출세액을 구한 뒤 세액공제 등을 따로 반영합니다.
주의할 점
재산가액과 과세표준, 산출세액과 최종 납부세액은 다릅니다. 세율표만 보고 상속인의 부담액을 확정하지 마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본문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