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상속받은 건물이 신고 전에 재난으로 훼손되면 세금도 달라지나요?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 안에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되면 재해손실공제를 검토합니다.
살펴볼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에 따라 피해 재산과 손실가액을 확인합니다.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손실은 제외하므로, 피해 일자와 피해사실 자료 외에 보상 관련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의할 점
통상적인 노후화나 매매가격 하락을 같은 재해손실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령이 정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본문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