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해외에서 낸 상속세를 국내 상속세에서도 공제받나요?
거주자의 국외 상속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상속세를 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살펴볼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는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 상당액의 공제를 정합니다. 외국의 세액 결정·납부 자료와 국내 과세대상 재산의 대응 관계를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외국에서 낸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정 한도와 신청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취득세 등 다른 세금을 혼동하지 마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본문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