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법령 해설

법령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는 집을 증여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채무는 증여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살펴볼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와 소득세법의 양도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대출계약, 임대차계약, 채무 승계 및 이후 상환 내역을 확인해 무상 이전 부분과 채무 상당액을 구분합니다.

주의할 점

가족 사이 채무 인수는 객관적 증빙이 중요합니다. 부담부증여가 항상 절세라는 결론은 피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국세청 부담부증여 채무액 안내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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