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법령 해설

법령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무조건 30억 원을 공제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배우자 상속액과 법정상속분에 따른 한도, 분할 요건을 함께 봅니다.

살펴볼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공제는 최대 한도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과 등기, 다른 상속공제와의 관계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공제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거주자 여부와 공제 종합한도도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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