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상속세 · 상속등기

상속세 · 상속등기 · 초안 / 검수 대기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안 내면 내 몫만 낸 것으로 끝나나요?

각자 부담할 세금과 연대납부 책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살펴볼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는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재산 또는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정합니다. 가족 사이 분담 약정과 세법상 과세관청에 대한 책임이 같은 범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다른 사람의 세금을 한도 없이 부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수령재산과 한도 계산 자료를 확인하고 납부 내역을 보관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제10조·제16조·제3조의2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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