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 증여등기 · 초안 / 검수 대기
부모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안 내도 증여 문제가 없나요?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로 빌려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살펴볼 점
상증세법 제41조의4를 기준으로 원금·대여일·약정 이율·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을 확인합니다. 시행령의 과세 제외 기준과 이익 계산방법도 적용 시점에 맞춰 대조합니다.
주의할 점
차용증만 있고 실제 상환이 없다면 원금 자체의 증여 여부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