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 증여등기 · 초안 / 검수 대기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해외 재산을 주면 한국 증여세는 검토하지 않나요?
해외 거주 사실만으로 한국 과세 문제를 끝내면 안 됩니다.
살펴볼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는 수증자의 거주자 지위와 재산 소재지에 따라 납부의무 범위를 정합니다. 증여자·수증자의 거주자 판정 자료와 재산 소재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주의할 점
이 조문만으로 모든 국외 증여의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증여자 관련 특례, 국제조세 규정과 외국의 과세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36조·제37조·제41조의4·제4조의2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