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증여세 · 증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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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빌린 원금을 갚았으면 무이자 이익도 없어지나요?

원금의 실제 차입 여부와 이자를 적게 낸 이익은 구별합니다.

살펴볼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빌려 얻은 이익을 별도로 정합니다. 대출 기간과 잔액,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을 정리해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주의할 점

원금을 갚았다는 사실이 대여의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모든 이자 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이자율과 금액 기준을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36조·제37조·제41조의4·제4조의2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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