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 증여등기 · 초안 / 검수 대기
부모님이 내 은행 대출을 대신 갚으면 은행 채무라서 증여가 아닌가요?
채권자가 은행이라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살펴볼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제3자의 채무 변제 등으로 얻은 이익도 다룹니다. 누가 어느 채무를 얼마만큼 갚았는지와 대신 지급한 사람에게 다시 갚을 의무가 실제로 남는지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송금 명목만으로 증여나 대여를 확정하지 마세요. 실제 채무 관계와 정산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36조·제37조·제41조의4·제4조의2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