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증여세 · 증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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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집을 돌려주면 세금도 전부 없어지나요?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는 경우와 기한이 지난 뒤 반환하는 경우의 효과가 다릅니다.

살펴볼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금전 외 재산의 합의 반환을 규정합니다. 신고기한 후 3개월 안에 반환·재증여하면 그 반환 등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처음 증여까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할 점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더라도 반환 전에 세액이 결정된 경우는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계약과 실제 반환 완료일을 확인한 뒤 세금을 판단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재산 반환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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