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례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이혼한 배우자에게 생활비라고 목돈을 주면 모두 증여세에서 빠지나요?
생활비·교육비라는 이름만으로 큰 금액 전부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펴볼 점
84누309는 이혼한 사람 사이에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당시의 관계와 지급액, 통상 필요한 범위를 살펴 증여세 과세를 인정했습니다. 지급 목적과 수령자, 실제 사용 내역, 자녀 양육에 관한 약정 등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1985년 구법과 개별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가 모두 과세된다는 뜻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가상 상담 상황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자녀 관련 비용과 생활비 명목으로 큰 금액을 한 번에 지급했습니다. 명목만으로 세금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때 확인할 자료
이혼 합의와 양육비 약정, 송금일·금액·수령자, 실제 지출 내역을 구분합니다. 자녀를 위한 통상 비용인지와 전 배우자에게 별도로 이전된 재산인지 살펴봅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1985.4.9. 84누309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