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례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면 이전 증여의 세대생략 할증액은 어떻게 되나요?
대습상속인이 되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계산에 합산하는 경우, 증여세액 공제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살펴볼 점
2016두54275는 손자에게 생전 증여할 때 더해진 세대생략 할증액이, 뒤에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에 포함되는지를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그 할증액도 공제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일, 중간 세대의 사망일, 상속개시일과 이미 낸 증여세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주의할 점
구법에 관한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최초 증여에서 할증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며 현행 공제 계산은 적용 법령과 납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상담 상황
손자가 생전 증여를 받은 뒤 부모가 먼저 사망해 조부모의 대습상속인이 됐습니다. 이미 낸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묻습니다.
상담 때 확인할 자료
증여일과 신고서, 세대생략 할증을 포함한 납부세액, 부모와 조부모의 사망일, 대습상속 관계를 확인합니다. 같은 세금의 합산과 공제 계산을 구분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18.12.13. 2016두54275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