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판례·사례 해설

판례·사례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을 쓰는 시행령은 위임을 벗어난 규정인가요?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살펴볼 점

대법원 2026년 4월 2일 선고 2025두35499는 일정 요건을 갖춘 평가기간 밖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규정의 효력을 다뤘습니다. 규정이 유효한지와 실제 감정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2023년 개정 전 법률·시행령 사건입니다. 규정이 유효하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감정가액이 자동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26.4.2. 2025두35499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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