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례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세무서 감정가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과세액이 전부 취소되나요?
감정 하나가 배척됐다고 세액 전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살펴볼 점
대법원 2026년 4월 30일 선고 2024두61780에서는 조사청과 납세자 측 네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법원 감정으로 산출한 정당세액을 인정했습니다. 소급감정의 가능성과 각 감정의 증명력을 나눠 보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
2020년 2월 개정 전 시행령에 관한 판단입니다. 어떤 소급감정도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상 상담 상황
세무서가 사용한 감정가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준비합니다. 그 감정이 배척되면 고지세액 전체가 사라지는지 묻습니다.
상담 때 확인할 자료
평가기준일, 감정 의뢰와 작성 시점, 각 감정의 전제와 비교 사례, 과세표준 계산 자료를 모읍니다. 감정의 증명력과 다시 계산한 정당세액은 별도 쟁점입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26.4.30. 2024두61780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