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판례·사례 해설

판례·사례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감사원 지적이 있으면 이미 조사한 증여를 다시 조사할 수 있나요?

감사원 지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조사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펴볼 점

대법원 2018년 6월 19일 선고 2016두1240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후속 조사를 살폈습니다. 기존 조사자료를 달리 평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이 사건에서 재조사를 허용할 새 과세자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주의할 점

구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을 적용한 사건입니다. 새로운 자료가 생긴 경우 등 현재 재조사 예외는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가상 상담 상황

같은 증여를 두고 과거에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다시 자료 제출 요구가 왔습니다.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때 확인할 자료

첫 조사 통지·결과 통지, 당시 확인한 세목과 기간, 새 통지의 조사 범위와 사유를 비교합니다. 과거에 질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조사인지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18.6.19. 2016두1240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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