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례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증여자도 계속 채무자로 남으면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수증자가 확정적으로 함께 부담하는 중첩적 채무인수도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살펴볼 점
대법원 2016년 11월 10일 선고 2016두45400은 증여자가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상 이전 부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증자의 채무 부담이 확정됐는지와 특별한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당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판결입니다. 증여세 채무공제나 취득세의 결론으로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가상 상담 상황
부모의 대출이 있는 집을 자녀에게 넘겼습니다. 부모도 여전히 채무자로 남아 있어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 묻습니다.
상담 때 확인할 자료
증여계약서, 금융기관의 채무자 변경 내역, 실제 원리금 납부자, 담보와 채무 잔액을 확인합니다. 계약에 적힌 인수와 실제 부담이 같은지 먼저 봅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16.11.10. 2016두45400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