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판례·사례 해설

판례·사례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세법이 바뀐 뒤 조사받으면 과거 증여에도 새 법이 적용되나요?

조사 시점만으로 적용 법령을 정하지 않습니다. 과세요건이 언제 완성되었는지와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살펴볼 점

대법원 2019두39635는 개정 전 완성된 과세요건과 시행령 위임 범위를 다루었습니다. 증여일, 거래 구조, 법률과 시행령의 시행일을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주의할 점

과거 법령에 관한 결론을 현재 거래에 바로 대입하지 마세요. 경과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21.10.28. 2019두39635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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