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사례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전세보증금이 있는 집을 특정유증하면 채무는 어떻게 보나요?
수증자가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도록 정한 특정유증이라면, 채무를 갚고 상속인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먼저 유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살펴볼 점
대법원 2017다265884는 부담부 특정유증의 채무를 수증자가 변제해도 상속인에게 구상할 수 없고,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서 해당 유증으로 얻은 순상속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유증이 실제 부담부인지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주의할 점
2012년 상속개시 사건입니다. 포괄유증이나 모든 보증금채무로 확대하지 말고 상속개시일의 법령과 현행 유류분 규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22.1.27. 2017다265884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