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판례·사례 해설

판례·사례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빚이 있는 사람이 유증을 포기하면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유증을 포기한 행위 자체를 사해행위 취소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살펴볼 점

2018다260855 판결은 유증 포기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며, 유증받기 전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문제 삼는 행위가 유증의 포기인지, 취득한 재산을 처분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채무자의 다른 재산 처분까지 같은 결론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포기 시점과 유증의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19.1.17. 2018다260855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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