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판례·사례 해설

판례·사례 해설 · 초안 / 검수 대기

영상 유언이 무효라면 사인증여로 받을 수 있나요?

무효인 유언이 곧바로 사인증여 계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 청약과 승낙이 있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살펴볼 점

대법원 2022다302237은 유증과 사인증여의 성립 방식을 구별했습니다. 여러 상속인에게 재산을 배분한 영상 유언이 무효인 사안에서, 참석한 일부 상속인과의 사인증여로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의할 점

영상 촬영이나 동석만으로 계약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언 전체와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 상담 상황

가족이 함께 촬영한 영상에 재산을 나누겠다는 말이 남아 있지만, 유언 방식에 맞는지 다툼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촬영 때 모두 동의했으니 증여 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상담 때 확인할 자료

영상 전체와 촬영 전후의 대화, 각 재산의 표시, 참석자와 발언 내용, 이후 실제 이전 절차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영상의 효력과 별개로 계약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23.9.27. 2022다302237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이어서 볼 글 · 검수 대기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