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 초안 / 검수 대기

과세 재산과 비과세 재산을 함께 넘기면 채무를 마음대로 배분하나요?

원하는 세액이 나오도록 채무를 임의 배분할 수는 없습니다.

살펴볼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는 양도세 과세대상과 비과세 대상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채무를 안분하는 규정을 둡니다. 재산별 평가액과 담보 채무를 구분한 뒤 법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어떤 재산이 비과세되는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에 적힌 배분만으로 세법상 안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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