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 초안 / 검수 대기
양도소득세는 집값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의 유상 이전 부분과 무상 이전 부분을 나눠 계산합니다.
살펴볼 점
소득세법 제88조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일정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봅니다. 시행령 제159조의 계산에서는 증여가액 대비 채무 비율이 관계되므로 집값 전액을 매매대금처럼 넣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실제 납부세액은 다릅니다. 비과세 여부와 취득가액 등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