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 초안 / 검수 대기
유언장에 법인 이름이 적혔다면 유증이 가능한가요?
법인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어 유증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살펴볼 점
민법 제34조에 따라 법인의 권리능력과 정관 목적을 확인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으로 동일성·명칭 변경·해산 여부를 대조하고 유언의 지정 내용을 읽습니다.
주의할 점
법인 명칭만으로 현재 존재하는 동일 법인이라고 추정하지 마세요. 세금은 이 글의 민법상 판단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