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 초안 / 검수 대기
유증받은 토지에 가압류가 있으면 세금 계산도 달라지나요?
가압류 청구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바로 빼지는 않습니다. 실제 채무와 평가액을 따로 확인합니다.
살펴볼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는 상속재산에서 뺄 채무의 범위를 정하고, 제60조는 평가기준일의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가압류 표시·채권 자료와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 증빙을 대조합니다.
주의할 점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 공제 요건이나 토지 시가 감소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채무 공제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