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유증

유증 · 초안 / 검수 대기

유언집행자와 상속인의 의견이 다르면 등기를 멈춰야 하나요?

이견의 내용과 등기 신청에 필요한 권한·서류를 먼저 구분합니다.

살펴볼 점

대법원 유증등기 지침은 유언집행자 유무와 유증 유형에 따라 신청 관계를 정합니다. 집행자 지정·승낙 자료, 유언증서와 상속인의 이의 이유를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

상속인의 반대만으로 유언이 무효이거나 등기가 반드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의 법적 효과는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유증등기 신청절차 사무처리지침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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