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유증

유증 · 초안 / 검수 대기

유언에 적힌 집을 생전에 팔았다면 수유자는 무엇을 받나요?

매도 사실만으로 유언이 전부 철회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언의 내용과 처분 경위를 봅니다.

살펴볼 점

민법 제1109조는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철회로 봅니다. 대법원은 처분대금 등 대체재산에도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되면 매도만으로 철회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의할 점

등기와 매매대금 흐름, 다른 유언 문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를 모든 매매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유언효력확인 판결, 생전 처분과 유언 저촉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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