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 초안 / 검수 대기
특정유증한 집에서 생긴 임대료는 언제부터 수증자 몫인가요?
특정유증의 수증자는 유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살펴볼 점
민법 제1079조에 따라 유증의 효력과 이행청구 가능 시점을 확인합니다. 집의 임대료 수입과 관리비용은 기간을 나눠 기록하고, 실제 수령 내역과 계약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유언에 다른 의사가 표시되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상 수입 귀속까지 이 조문 하나로 확정하지 마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민법 현행본문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