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 · 초안 / 검수 대기
조사 종료 전에 받은 계산표는 확정 세액인가요?
검토 중인 계산표만으로 최종 고지 세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살펴볼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는 조사 종료 후 결과를 설명하고 서면 통지하도록 합니다. 계산표·조사결과통지·납세고지서의 명칭과 날짜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주의할 점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 가능 시점은 받은 문서와 처분의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표 날짜로 기한을 임의 계산하지 마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