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 · 초안 / 검수 대기
조사 통지서에 없는 연도 자료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당초 조사 범위와 추가 자료 요구의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범위 확대인지 관련 사실 확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살펴볼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의 범위 확대 제한을 살피고, 조사대상 세목·기간과 확대 통지가 있는지 대조합니다. 요구받은 자료의 목록과 설명을 기록해 둡니다.
주의할 점
범위 밖 자료 요구가 언제나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법정 사유와 절차를 확인한 뒤 대응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국세기본법 현행 본문 — 불복·세무조사 관련 규정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