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영진 · 이을현 세무사← 조세불복

조세불복 · 초안 / 검수 대기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의신청은 과세관청에 제기하는 절차이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둘의 순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펴볼 점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사·심판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 이유와 증빙이 무엇인지에 따라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에는 청구서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기존 신청의 결정 통지일 등에 따라 다음 청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별 기산점을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국세청 권리구제안내 ↗

이 글은 홈페이지 구성용 초안입니다. 개별 사건의 세액·기한·절차는 적용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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